[한국조명산업신문 - 하재찬 부장]

정부는 지난 1월 13일 LED조명을 포함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지경부 이동근 성장동력실장이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형광등 대체형 LED조명이 올해부터 고효율 대상품목에 포함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백열전구ㆍ할로겐램프 대체형 LED조명에 대한 시범보급 사업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LED조명 고효율 인증 기준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가해진다.

정부는 지난 1월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미래기획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3대 분야, 17개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확정했다.

◆ 신성장동력 주요 내용 = 17개 신성장동력에는 ▲LED 응용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등 '녹색기술산업'분야의 6개 사업과 ▲방송통신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ㆍ나노융합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고부가식품산업 등 '첨단융합산업' 분야 6개 사업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ㆍ소프트웨어 ▲마이스(MICE :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국제행사) 및 관광산업 등 '고부가 서비스' 분야 5개 사업 등이 선정됐다.

◆ 신성장동력 정책 의의 = 정부가 제시한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은 한마디로 미래 '먹거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7개 신성장동력을 통해 10년 후에는 694조원의 부가가치와 352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정부는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그동안 선진국을 쫓아가는 형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국가 수익창출모델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해 정부는 공공수요, 제도 개선 등 초기 시장 창출과 고위험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민간분야에서는 상용화 기술 개발, 설비투자 활성화, 신규 고용 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등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 LED 공공수요창출 ▲그린홈 200만 가구 사업 ▲유비쿼터스 시범사업 ▲로봇랜드 시범사업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제 도입 ▲방송통신 법제정비 ▲탄소시장 금융제도 도입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 ▲교육의 수출산업화 ▲그린카세제 지원 등을 제시했다.

◆ 지원은 어떻게? = 17개 신성장동력 가운데 가장 많은 10개 분야의 소관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2013년까지 최대 3조원 규모의 민ㆍ관 합동 신성장동력 펀드 조성 등 본격적인 신성장동력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지경부는 10대 신성장동력 분야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총 7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90조 5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연구개발에 약 8500억원, 비R&D 분야에 4500억원 등 총 1조 3000억원을 10개 신성장동력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이 분야의 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2500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최대 3조원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민ㆍ관 합동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경부는 법 제도분야에서 LED조명에 대한 고효율 인증 및 바이오 에탄올과 부탄올에 대한 조세감면 등의 개선책을 통해 신성장동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LED조명 고효율 인증 기준과 관련해 먼저 연색성, 광효율 등 일부 고효율 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시인하고 고효율 기준(안)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한국조명산업신문 2009-01-15]